프랑스에서 애플을 향한 거액의 과징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반독점 규제당국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시스템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려 1억 5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웠던 애플의 정책이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앱 추적 투명성(ATT)이란 무엇인가?
애플은 2021년 4월, i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앱이 광고나 데이터 공유 목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앱이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활동을 추적하여 맞춤 광고를 보여주려면, “이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라는 팝업을 띄우고 ‘허용’을 받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보였지만, 이 시스템은 도입 초기부터 디지털 광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
프랑스 반독점 규제당국은 ATT 시스템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타사 앱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잡하고 때로는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팝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애플 자체 서비스나 앱은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애플이 iOS라는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에는 유리하고 경쟁 앱에는 불리한 규칙(ATT)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당국은 애플의 ATT 정책이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넘어, 경쟁을 제한하고 자사의 광고 사업 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
ATT 도입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앱 추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 특히 맞춤형 광고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나 행동 패턴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면서 광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광고 단가 하락과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 업체나 앱 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전망
이번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단순히 애플에 대한 벌금 부과를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 확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 플랫폼 정책 투명성 요구 증대: 애플과 같은 플랫폼 운영자가 자사 플랫폼의 규칙을 설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 글로벌 규제 갈등 가능성: 미국 기반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유럽의 규제 강화는 향후 미국과 유럽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애플의 ATT 정책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불공정 경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2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은 애플에게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도 플랫폼 운영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과 플랫폼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